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6도19170 판결
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789]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한국환경공단법 헌법 형법 2016년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6. 30. 선고 2016고단63 판결
[사기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|